창업 여부 기준표 완전 해석 — 나는 창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존 사업과 동종이면 → 창업 아님. 기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존 사업과 이종이면 → 창업 인정. 새로운 업종이니 새 도전으로 인정.
동종 = 창업 아님 이종 = 창업

기존 사업을 접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새 사업을 시작하면 → 창업 인정. 기존 사업이 살아있어도 새 업종이면 “새로운 도전”으로 본다.
창업 인정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되, 얼마나 쉬었느냐가 기준이 된다.

해석: “같은 업종으로 금방 다시 열면 그건 폐업이 아니라 휴업이지”라는 논리. 3년(일반) 또는 2년(부도) 이상 지나야 “진짜 새 시작”으로 인정. 성실경영실패자는 예외적으로 바로 인정.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폐업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새로 시작하면 → 창업 인정. 법인과 개인은 별개 주체이므로 새 사업으로 본다.
창업 인정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함정이다. 두 가지 조건을 보라:

해석: 기존 법인의 실질적 오너(50% 초과 또는 최대주주)가 같은 업종으로 새 법인을 만들면 “같은 사업의 연장”으로 본다. 지분이 적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면 “독립적 새 도전”으로 인정.

새 법인을 만들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회사: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과점주주: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 아님

자회사 = 창업 아님 과점주주 = 창업 아님

해석: 기존 법인이 사실상 새 법인을 지배하면, 그건 “새 창업”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다. 정부 지원사업의 취지(새로운 창업 지원)에 맞지 않으므로 창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