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3줄
—예비창업패키지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신청 가능. 너무 일찍 법인을 만들면 자격 상실
—초기창업·도약 패키지 =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 등록이 없으면 지원 불가
—법인 만들 때 정관의 “사업 목적”을 지원사업 분야와 일치시켜야 심사에 유리
Core breakdown

1. 프로그램별 법인설립 타이밍 — 한눈에 보기

예비창업패키지
접수: 2~3월
사업자등록 없어야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의 대표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선정 후 협약 체결 전후로 법인설립. 서두르면 자격 상실.
모두의 창업
접수: 3~4월
예비창업자·기창업자 모두 가능
예비창업자도, 업력 3년 이내 기창업자(개인·법인)도 신청 가능. 트랙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창업중심대학
접수: 3월
예비창업자~업력 7년 모두 가능
사업자등록 전(예비창업자)도, 이미 법인이 있어도(업력 7년 이내) 신청 가능. 유형에 따라 다름.
초기창업패키지
접수: 1~2월
사업자등록 필수 · 업력 3년 이내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2026년부터 일반형·딥테크 특화형·투자연계형 3개 유형으로 운영.
창업도약패키지
접수: 1~2월
사업자등록 필수 · 업력 3~7년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가능.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까지 가능. 초기창업패키지 수행 이력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3년 미만도 신청 가능.
디딤돌 R&D
접수: 1월
사업자등록 필수 ·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대상 R&D 과제. 사업자등록 필수.
TIPS
접수: 수시
법인 필수 · 업력 7년 이내
민간 투자사(운영사)가 먼저 선발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구조. 법인이 사실상 필수이며, 기술 기반 사업이어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법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 초기창업패키지나 창업도약패키지는 신청 시점에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선정 후가 아니라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개인 또는 법인)이 완료되어 있어야 자격이 된다.

2. 요약 테이블

프로그램별 사업자등록 요건
Founder OS
프로그램사업자등록법인설립 시점
예비창업패키지없어야 함선정 후 협약 전후
모두의 창업없어도/있어도트랙에 따라 다름
창업중심대학없어도/있어도유형에 따라 다름
초기창업패키지있어야 함신청 전 필수
창업도약패키지있어야 함신청 전 필수
디딤돌 R&D있어야 함신청 전 필수
TIPS있어야 함 (법인)신청 전 필수

개인사업자 vs 법인: 초기창업패키지·도약패키지 등은 개인사업자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투자 유치, 지분 구조, 대외 신뢰도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이 유리하다. TIPS처럼 법인이 사실상 필수인 프로그램도 있다. 상세 비교는 개인사업자 vs 주식회사 글에서 확인.

3. 법인 만들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지원사업을 염두에 둔 법인설립 실무 팁

1. 정관의 “사업 목적” = 지원사업 분야와 일치시켜라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 목적이 지원사업의 분야와 맞지 않으면 심사에 불리하다. 예: AI 관련 지원사업에 신청하는데 정관에 “음식점업”만 있으면 불일치. 법인설립 시 신청할 지원사업의 분야를 정관 사업 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자본금 = 최소 100만원 이상 권장
상법상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대외 신뢰도와 법인통장 개설을 고려하면 최소 100만원을 권장한다. 지원사업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약패키지 수도권 30% 등) 자본금 규모가 자부담 능력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3. 업력 기산일 =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이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다. 이종창업(업종 변경) 법인의 경우 업력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개인사업자 vs 법인 — 지원사업 관점에서

지원사업 신청 시 개인사업자도, 법인(주식회사)도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이유가 있다.

법인이 유리한 이유:

— 투자 유치: TIPS, 도약패키지 투자병행형 등 투자 연계 프로그램은 법인이 사실상 필수. VC는 개인사업자에 투자하지 않는다
— 대표자 지분율: 일부 프로그램은 대표자 지분율 요건이 있다. 이는 법인에만 해당
— 신뢰도: 심사 시 법인이 조직적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소규모 초기 창업이고 투자 유치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무방하다. 추후 법인 전환도 가능하다.

Founder OS
Common mistakes

5. 법인설립 타이밍에서 반복되는 4가지 실수

법인설립 타이밍에서 반복되는 4가지 실수
01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전에 법인 설립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예비창업 자격 상실. 선정 후에 만들어야 한다
02초기창업패키지에 사업자등록 없이 신청 시도 —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 마감 직전에 알면 이미 늦다
03정관 사업 목적 불일치 — AI 사업인데 정관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없으면 심사에서 의문. 법인설립 시 미리 반영
04법인통장 미개설 — 법인설립 후 법인통장이 없으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협약 전까지 법인통장 개설 완료 필수
Founder OS
Action checklist

6. 법인설립 타이밍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확인 — 내가 신청할 프로그램의 사업자등록 요건(있어야/없어야)을 확인했는가?
타이밍 결정 — 예비창업 계열이면 “선정 후”, 초기·도약 계열이면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사업 목적 — 정관의 사업 목적에 지원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가?
자본금 —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는가? 자부담이 있는 프로그램이면 자부담 능력 고려
법인통장 — 법인설립 후 법인통장 개설까지 완료했는가? (협약 전 필수)
업력 기산일 —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신청 요건(3년/7년)에 맞는가?